. 한 대학이나 여러 대학이 합동으로 개발해도 되는 것을 여러대학에 중복 투자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나오는 자료책자는 통신을 통해서도 정보가 공개되는데 보통 발표 후 3-4일이 지나야 공개실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요즘은 모든 자료가 컴퓨터를 통해 작성되므로 전송받거나 디스켓을 복사하면 되는데 무엇때문인지 다시 재입력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부분 요약 자 료만 입력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알려면 어차피 책자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기업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직원을 보내 자료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각 부처간에도 자료교환이 원만 하지 못하고 전자정보도 시간이 걸려 직접 정보를 복사해 가고 있다. 또한 자료작성의 포 맷이 서로 다르고 호환성도 부족해 파일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표준양식을 만들 어 이를 지키면 된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실천을 않하는지 모르겠다.
이같은 자원의 낭비는 관료에 의해 정보화가 주도 되기 때문이다.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분배권만 틀어쥔채 책상위에서 청사진대로 일을 밀어붙이다 보니 부작용과 자원 낭 비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권위주의에 사로 잡혀 있는 관료들은 말로는 정보화를 외치면 서 기본 상식조차 무시하고 있다. 과연 관료들에게 국가의 정보화를 주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주도형 경제발전을 추구했으므로 관료의 권한은 증대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관료의 국민에 대한 책임확보에는 실패한 것이 여러가지 병폐를 야기한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보았듯이 많이 있지 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료사회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능력있는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업무수행의 달성도에 따라 보상을 결정하는 성과관리제도의 전반적 인 실시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 제도가 하위층에만 실시되어 상관이 부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되며 1급에서 9급까지 전반적으로 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공무원의 윤리의식의 강화이다. 아무리 좋 은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윤리의식없이 일을 추진한다면 아 무소용이 없다. 제도만 바꾼다고해서 병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꿔어야하며 그 중에서도 윤리성이 먼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