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구조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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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

Ⅱ. 한국경제의 구조와 성격
가. 자본주의경제의 확립
나. 자본주의경제와 비자본주의경제의 접합
다. 절대적 잉여가치생산과 상대적 잉여가치생산의 결합
라. 노동자의 초과착취와 농민수탈의 결합
마. 중화학공업화와 종속적 재생산구조
바. 대자본과 중소자본의 불균등결합발전
사. 자본과 토지소유의 결합
아. 경제적 재생산의 조건으로서의 종속과 파쇼적 억압

Ⅲ.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가. 일면적 자립화론(개량화론)/종속심화론 비판
나. 고도축적의 모순과 파탄의 현재화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서는 자본축적에 대해 외부적인 조건일 뿐인 원화절상에서 위기의 근본 원인을 찾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원화절상의 조건에 처해 있는 대만이나 일본이 위기에 빠지기는 커녕 호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도 분명하다.
한국경제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에 순환적,구조적 위기를 발생시키는 근본원인은 임금인상이나 원화절상이 아니라 자본축적과정=잉여가치생산과정의 내재적 모순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경제의 당면한 위기는 거기에 한국자본가의 기생적,부패적 성격이 결합되어 그 심도를 더하고 있다. 우선 그 동안 우리나라 자본가의 주된 자본축적 수단은 기술혁신에 의거한 상대적 잉여가치생산방법이 아니라 기아적인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초과착취기구였다. 따라서 파쇼의 테러폭압으로만 유지될 수 있는 이 초과착취 기구에 약간의 동요라도 발생하면 자본축적의 전 체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자본가는 그 동안 노동자와 농민을 초과착취하여 엄청난 잉여가치를 착복해 왔지만,그들은 이를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혁신과 생산적 투자의 확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투기,증권투기 등 재테크와 퇴폐향락적인 과소비,그리고 자본수출을 가장한 해외도피 등으로 빼돌림으로써 축적의 잠재력을 스스로 소진시키고 말았다. 이는 불황국면인 동시에 국제수지 적자기간이었던 1983∼85년 간에 기술개발투자는 연 82.5% 증가했음에 비해 '3저호황' 국면이었으며 국제수지 흑자기간이었던 1986∼89년 간에는 연 24%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도 명확하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자본가의 기생적,부패적 성격 때문에 한국경제는 그 간의 고도축적 과정의 필연적 귀결인 임금상승과 원화절상을 흡수하지 못하고 결국 현재와 같은 위기국면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는 과연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역시 무엇보다도 노자간의 계급투쟁의 향방에 의존하지만,추상적으로는 이 경우에도 위기의 만성화,위기의 개량적 해소,위기의 혁명적 해결이라는 세가지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최근 토지공개념 법안의 '공(空)'개념화,금융실명제의 형해화 사태에서 보듯이 개별자본의 기생적,부패적 성격을 총자본이 불식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 도리어 현재 위기의 근본원인인 초과착취체제를 일면 보수대야합,일면 테러폭압으로 고수하려 하는 한, 그리고 이러한 자본가의 기도를 노동자가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는 한,위기는 계속 심화되고 만성화될 것이다. 이 경우 그 어떠한 경기부양대책도 ( 임금인상 억제도,환율의 평가절하도,자본에 대한 각종의 특혜 지원도) 개별자본을 살찌우는데 기여할 뿐이며 총자본의 위기 극복에는 전혀 무용하다. 그 다음 총자본의 이해가 개별자본의 이해에 우선하여 관철됨으로써 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세제개혁 등 경제제도의 개혁이 철저하게 단행되어 부동산투기,증권투기,재테크,해외도피 등으로 은닉되어 있는 막대한 부와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생산적 투자로 투입할 수 있다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현위기의 일시적 개량적 해소는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한 차례의 고도축적의 재개조차도 전망될 수 있다(따라서 한국자본주의에서 '개량화'의 전망을 선험적으로 배제하는 일부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기 국면에 심화되는 노자 간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자가 자본가의 부패적 기생적 측면을 교정하는데서 더 나아가 공황과 위기의 근본 원인인 자본의 축적체제=자본의 독재체제를 전복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위기는 근본적으로 청소될 것이다. 이 예상 가능한 세가지 길은 노동자 투쟁의 강도에 비례하여 첫번째에서 두번째로 그 다음 세번째로 전개될 것이다. 왜냐하면 총자본의 위로부터의 개혁조치를 통한 위기의 개량적 해결이라는 것도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노동자 투쟁의 산물로서만 주어지는 것이며, 위기의 개량적 해소를 혁명적 해결로 전진시키는 것도 노동자 투쟁을 영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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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6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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