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현행 주주총회에서 감사인 선임위원회로 변경하고 설치의무 기업을 현행 상장법인·결합재무제표작성 기업집단 소속기업에서 협외등록법인(Kosdag)까지 확대하며 현재 회사가 감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보수 및 감사시간 등을 감사인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부당한 감사계약의 체결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회계법인의 자유계약 수임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나 시장원리에 어긋나며 상호감리제도나 집단소송제 등이 활성화가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 이다.
2) 감사인 직무수행의 독립성 강화
현재 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해 지분율 1%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감사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업무제한을 지분률 0.01% 또는 취득원가 기준으로 3천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을 소유한 경우 당해 기업의 감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고 감사보수로 주식, Stock Option, 전환사채를 받지 못하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그리고 대상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인의 보수가 결정되는 현재의 감사보수제도를 개선하기위해 공인회계사회와 상장사협의회와의 협의하에 업종·기업의 특성·감사시간에 비례한 보수결정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현재 외감법상에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를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단순히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감사는 감사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수의 양적 기준의 감사대상 범위제한은 문제로 개선해야 한다.
3) 회계감사의 감독시스템으로서의 감리제도의 개선
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리로는 미흡하므로 미국과 같은 상호감리제도를 도입하여 공인회계사회내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호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법인에 대해서 최소 3년에 1회이상 감리 실시하는 방안으로 상호감리위원회 산하에 비상설조직으로 학계, 업계 등의 감리전문가로 감리팀을 구성하여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운영과정에서 구비해야 할 감사의 독립성·감사절차등 질적통제기준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상호감리의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회는 필요한 경우 시정 및 제재조치를 실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이에 적합한 법제도의 개정이 필요하겠다.
4) 부실회계감사에 재한 책임을 강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제재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회계법인 5억원, 회계사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외감법을 개정하고 또한 회계법인의 손배상공동기금의 적립한도와 각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총적립금 한도, 그리고 부실감사에 제재조치인 공동기금 추가적립한도를 모두 확대한다. 감사반의 경우에도 손해배상보험한도을 현행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하여 각 감사주체의 책임을 무겁게 할 예정이다.
5) 회계처리기준 국제화를 위한 제도개선
98년 기업회계기준의 전면개정에 이어 기업회계기준 제정권이 민간으로 이양되어 현제 한국회계연구원이 기업회계기준 중 제·개정이 필요한 회계변경기준, 수익인식기준등 40여개의 개선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기업회계처리기준의 변경시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의 법령형식을 탈피하고 서술식으로 작성하되 기본적인 회계처리방법외에 제정배경, 기준제정과정 및 실무 회계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제도적 개선부분에서는 정부의 제도와 법령에 대한 정비가 대부분이며 이들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제화된 법령과 제도, 회계기준을 준비하여 더 이상 부실회계는 없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지금까지 분식회계의 유형 및 방법 그리고 사회경제적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런데 회계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자부하는 미국에서 조차 분식회계는 흔한 일이다. 2001년 2월2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루슨트테크놀리지가 매출을 허위로 늘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였고 주주들은 회사와 리처드 맥긴 전 회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다보니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는 빈번하다. 특히 199 년대 들어 기업간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이 성행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했었다. 에컨대 1999년 상반기 중 법원에 제기된 소송중 55%가 분식회계와 관련이 있었으며 급기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00년 5월 분식회계 특별조사반을 설치하고 분식회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회계의 역사도 길고 공인회계사의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 부실회계를 막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소송제도이다. 회계법인이 집단소송제도 등에 한번 걸리면 크게 물리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나설 필요도 없다. 미국 5대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비용만 해마다 감사 수수료 수입의 10%선에 이를 정도다.
회계법인과 감사기업의 유착을 막는 제도로 회계법인이 감사기업의 주식은 단 한 주도 소유할 수 없도록되어 있다. 여기다 회계사들 스스로 1980년대에 미국 공인회계사회는 상호감리제도를 도입하였다. 공인회계사회에 가입한 회원끼리 부실회계 사실이 없는지 감리하여 결과를 공공감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적어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에 못지않는 환경이 될 것이다. 3장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선진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도입되고 있고 회계기준의 국제화도 곧 달성될 것이다. 더욱이 서비스산업으로서 회계산업도 외국의 유수회계법인이 직접 진출할 날도 머지 않았다.
회계는 우리 경제사회의 거울이며 분식회계는 어느 누구 특정의 잘못이 아니다. 기업, 감사인, 정부, 금융기관 등의 이해관계자 모두의 책임이다.
이것을 각 회계주체가 인식하고 바뀐 기업 환경하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처리로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고 문헌
1. 유진, [기업신용평가에서의 회계분식 및 대책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996
2. 김종훈, [회계감사제도의 국제화 방안에 관한 여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9
3. 오천호, [우리나라 대형 회계법인의 현황과 문제점],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1999
4. 박명숙, [회계감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