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남북한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주변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주변 국제정세가 나쁜데 남북관계만 잘 풀리기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남북관계의 호전은 주변국들간의 우호적인 관계형성이 도움이 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반도 냉전해소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미중간의, 그리고 중일간의 경쟁, 불신, 갈등의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완충장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로 동북아지역포럼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경제적 재원조달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북한경제가 갑작스럽게 와해된다면 그 여파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주변지역에 곧바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인접국가들은 무엇보다도 난민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국제적인 협의체와 논의의 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유럽의 경우라면 NATO, EU, OSCE 등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대비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으나 동북아시아는 그렇지 못하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동북아지역포럼의 창설을 주창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 대국들간의 긴장관계의 직접적인 당사국들보다는 이들 가운데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명분을 제창하면서 긴장완화를 위한 중개자 역할을 하기에는 한국과 같은 중위권 국가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자포럼은 한미동맹관계나 미일동맹 등 기존의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완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동맹 당사국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 동안 한국정부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다자적 안보대화채널을 주창해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이 글이 주장하는 결론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문제는 사안과 사안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리고 북한 국내, 국제, 남북관계가 서로 교차하는 다차원적인 성격의 문제이기에 해법도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 부시행정부나 공화당내의 강경론자들이 선호하는 군사안보 전략적인 접근법으로는 북한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북 경제지원, 북한의 체제 안보보장, 남북한간 평화협정 체결, 재래식 군사위협 해소 등 모든 현안을 구체적인 단계별 이행계획(roadmap)을 작성하여 상호 연계하여 검증절차를 거치면서 이행해나가는 대타협 방식의 포괄적인 정치경제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부시행정부 강경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여론, 북한의 수교국 증가로 대북협상구조 변화, 클린턴 정부와의 차별성을 원하는 부시행정부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최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이 엄격한 대북 검증과정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포괄적 대타협 방식의 정치경제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예측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정부는 2년 전에 작성된 아미티지 보고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국내에는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정부가 제시한 포괄적 상호주의 원칙보다도 오히려 한 단계 더 나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 국무부 부장관이 작성했다는 점, 이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북한이 상당한 정책과 태도변화를 보여주었다는 점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로 하여금 이 보고서의 기본적인 골격을 채택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데 설득력을 강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지속되는 동안 정부는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포괄적 대타협 방식의 접근은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분쟁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차대전직후 역사적 라이벌인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틀을 통해 경제적 통합을 시도했고 이것이 양국뿐 아니라 유럽의 평화를 가져왔듯이 남북한경제가 통합되면 한반도의 경제적 통합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한반도는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이 만나서 번성하는 상업국가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동북아의 평화를 증진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로써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적나라한 세력균형 권력정치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유리시키는데도 도움이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둘째, 남북한 화해 및 긴장완화는 동북아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국가들간의 관계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한 가능성을 줄이고 구조전환 과정을 순탄하게 하기 위해 동북아지역포럼(Northeast Asian Regional Forum)의 창설이 필요하다. 아세안지역포럼은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느슨한 포럼에 불과하여 동북아 안보협력 현안을 논의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남북한과 주변 4국으로 구성될 이 포럼을 통해 동북아 국가들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문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 문제 등 주요현안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안정자로서의 미국의 동북아 개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한국과 같은 중위권 국가가 앞장서서 주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당국은 남북관계가 적대관계에서 평화적인 관계로 질적인 변화를 달성한 탈냉전 이후의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동맹과 양국관계를 어떻게 재규정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인지 지금부터 시나리오 작성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작성되어야 그러한 큰 틀 안에서 북한의 체제안보 보장, 남북평화협정, 군사적 긴장완화 등 포괄적 대타협이 용이해질 것이다. 남북관계 변화는 동북아 국제정치의 지형 변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그에 대비한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