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노사관계 ...
* 부패
* 불합리한 고비용구조 해소 : 준조세, 정치자금, 로비자금...
* 효율적인 금융산업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만드는 정부의 능력
.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 : 교육과 과학기술투자
* 기술혁신 ("혁신주도형 경제")
* 교육 (미래 = 사람 = 교육)
. 여성 및 고령인력 활용
*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생산성 향상 없이 정부가 경기부양책만 계속 동원한다면 경제의 장기발전은 없다.
4. 일자리
□ 고용확대는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
. 경제성장(국민소득 증대), 고용확대,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 지속가능한 복지
□ 일자리(고용)의 의미
. 소득
. 복지
. 삶과 일의 보람 : 기본생활, 삶의 터전
□ 일자리 = 파생수요(derived demand)
. 일자리, 실업은 모두 호황, 불황 등 경제성장 추세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
.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발생한다."
.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발생한다."
* 省力化 : 성장하고 투자하더라도 공장자동화 등 고용을 줄이는 신기술을 채택할 경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제조업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것은 성력화 때문.
□ 고용통계
* 대표적인 고용통계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 3만개 표본가구 대상)
(2000년 기준)
. 전체인구 = 4,727만 5천명
. 15세 이상 인구 (생산활동(노동)가능인구) = 3,613만 9천명 (A)
= 경제활동인구 (2,195만명: B) + 비경제활동인구 (1,418만 9천명)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2,106만 1천명) + 실업자 (88만 9천명 : C)
. 경제활동참가율 = B/A x 100 = 60.7%
. 실업률 = C/B x 100 = 4.1%
* 실업률 1% = 약 21만 7천명의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 노동가능인구 중에서 노동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인구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
비경제활동인구 =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등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까닭은 취업의사는 있는데 직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 정상적인 상태라면 일하고 있을 인구.
취업자 =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자기 집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직장이나 사업장은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휴가, 노동쟁의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 중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취업자에 포함.
실업자 =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보았으나 1시간 이상 일하지 못한 사람.
□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
. 농림어업 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1998-2000년의 경우 한국은 10.9%인데 미국은 2.7%, 영국은 1.7%, 일본은 5.3%, 독일은 2.9%, 프랑스는 4.7%)
. 구멍가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매우 많고 무급가족종사자도 다른 나라보다 많은 편이다. 총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37.6%(2000년 기준)인데 선진국의 경우 10% 내외의 수준이다.
□ GDP 1% 성장 고용은 0.3% 증가
. 현재 취업자수를 2,260만명으로 가정하면 경제성장률 6%면 매년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 실업대책
. 유럽형 : 실업수당을 포함해서 실업자에게 국가가 다양한 지원을 직접 해주는 사회보장 차원의 대책 사용. 이러한 보조금을 국가가 실업자에게 많이 줄수록 국가의 재정부담을 늘어나고 실업자의 근로의욕은 감퇴
. 영미형 : 민간부문을 통해 취업기회를 늘리거나 공공근로사업이나 SOC 투자확대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겨냥하는 정책 (일부 생활보호 병행)
□ 일자리 대책
. 신서비스 산업 : 금융, 정보통신, 유통, 광고, 교육, 컨설팅, 회계, 변호사, 레저관광, 문화, 연예, 영상, 환경, 의료보건, 복지, 가사지원 서비스 등
* 멕켄지 보고서 : 향후 10년간 서비스산업에서 37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대부분의 일자리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 지방경제 살리기
. 정부 등 공공부문의 고용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 수 확대
*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출연기관, 국영금융기관의 고용
* 공공근로사업
* 정부지원 인턴제
. 직업훈련, 직업교육의 강화
* mismatch 해결
* OJT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 개발
5. 양극화와 분배의 문제
□ 兩極化란? :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현상
. 빈부격차의 심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 신기술산업과 전통재래산업의 양극화 :
* IT산업과 굴뚝산업의 양극화
* 대형할인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의 양극화
. 수도권 경제와 지방경제의 양극화
. digital divide : 정보화 세대와 구세대의 양극화
□ 경제위기 양극화 심화
. 경제위기 대기업도 부도가 나지만 중소기업의 부도는 더욱 심각 소수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
* 자금, 기술, 위기관리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욱 취약
* deep pocket hypothesis : 자금동원능력이 우수한 자가 경쟁에서 이긴다는 가설
. 경제위기 富者는 견딜 수 있지만 貧者는 견디기 어렵다 빈익빈 부익부 빈부격차 악화
*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의 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면 빈부격차 악화가 더욱 심하게 됨.
□ 빈부격차
. IMF 위기와 빈부격차의 심화
* 우리나라 소득기준으로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1997년에 7배에서 2002년에는 9배로 빈부격차가 악화
□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전 국토면적의 11.8%)에 인구의 46.3%, 국가공공기관의 84%, 30대그룹 본사의 88%, 외국인투자기업의 73%, 기업부설연구소의 73%, 은행예금.대출의 62%, 68%를 차지
. IMF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확대. 그 구조적인 이유는;
* IMF 이후의 한국경제 성장주도산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입지
* 지방의 중소제조업, 유통산업, 건설업은 고전하고 지방에 새로운 산업, 기업이 입지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