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했다. 구체적으론 1998년 경제성장률을 1% 이내로 낮추도록 했다. 마이너스성장도 용인키로 했다. 경상수지는 80억 달러의 흑자를 내도록 했다. 다만 환율상승을 감안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만은 9%대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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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축적인 통화·재정 정책
물가 안정을 위해 강력한 통화긴축을 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1998년 말 총 유동성 증가율을 12.5%로 설정했다. 이는 1997년 말 16.0%보다 3.5% 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서 공급하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시장금리가 오르는 게 불가피해졌다. 자금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의 연쇄 도산도 더욱 가속화 되게 됐다. 재정긴축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투자를 축소하고 금융부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세출을 줄이되 세입은 늘리도록 했다.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각종 세금 감면 대상을 축소하며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등 각종 세금을 인상토록 했다.
3) 강력한 금융개혁과 구조조정
금융시스템을 건전하고 투명하며 좀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부실 금융기관은 과감히 퇴출 시키도 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1998년 중 상당수 은행과 종금사, 증권사 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의 원리금 전액을 오는 2000년 말까지 정부가 지급을 보장키로 했다.
4) 무역자유화와 자본자유화의 확대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자유화를 확대토록 했다. 무역 관련 보조금, 수입선 다변화제도, 규제적인 수입허가제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자본자유화 일정도 대폭 앞당기도록 했다.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폐지하고 증권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채권 및 단기상품에 대한 투자를 허용했으며 외부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기관 매입도 자유화했다. 한마디로 금융시장의 빗장을 활짝 열어 젖히도록 했다.
5)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인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와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재벌 기업들의 부당한 내부 거래와 부실 이업에 대한 채무보증을 규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했다. 자본시장에 대한 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한 규제도 완화토록 했다.
6)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진
노동시장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리해고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른 해고 부담을 줄이고 인력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강화하고 고용알선 기관을 확충토록 했다.
IMF 구제금융을 가리켜 흔히 '경제의 신탁통치'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IMF로부터 차입한 단기성 고금리 차입금인 보완준비금융(SRF) 135 억 달러를 1999년 9월에 조기 상환하고, 60억 달러의 대기성차관자금(SBL) 역시 2001년 1월부터 상환하기 시작해 같은 해 8월 23일 모두 상환함으로써 IMF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구제금융 신청 이후 3개월마다 한 번씩, 모두 11차에 걸쳐 IMF와 해야 했던 정책협의도 예정보다 3년 정도 앞당겨 종식되고, 더 이상 IMF의 간섭도 받지 않게 되었다.
(4)우리의 대응
우리가 IMF체제를 극복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제 역할 을 잘 감당해야 한다. 정부는 자유보장·자기책임·경쟁·공정성·투명성 등 자유주의의 일반원칙 아래 새로운 '게임의 법칙(rule of game)'을 정하고 심판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통제와 보호에서 벗어나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 대출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담보위주금융·외형확장·비효율적 자금운영 등 과거의 경영방식에서 탈피해야 하고, 기업도 과거 외형 위주의 성장에서 수익성·안정성·유동성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소비자 주권의식을 가지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고, 건전한 소비전략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버리고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고용을 목표로 끊임없는 자기계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세계 경제의 필요성에 의해 생성된 국제통화기금은 브레튼우즈체제 이후 약 50여년간 그 맹위를 떨치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와 함께 세계경제의 3대 기둥으로 자리 메김 하면서 IMF의 위상과 역할은 점차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맞이하게 된 멕시코의 경제위기나 이후 빠른 극도로 확산된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는 IMF라는 세계금융기구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개방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본래 IMF의 설립목적이 국제적인 금융협력·외환안정성·환 질서 구축을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고용과 함께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국가들의 수급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일시적인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지만 조사를 하면서 그 본래의 좋은 취지가 일부 경제 강국에 의해 많이 약화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다수 회원국의 의견으로 신빙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IMF라는 국제기국의 흐름이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주도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과감히 탈피 할 때이다. 세계는 변화하고 우리 나라가 언제 세계경제의 중심의 자리에 서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국민, 정부, 기업이 서로 합심 단결하여 한국경제에 초석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IMF 홈페이지
2. 홍지연, 2000. "IMF의 과거·현재·미래"
3. 윤영관, 1999.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 : 좌, 우, 그리고 집중구조를 넘어서" 신호서적
4. 윤영관, 1999. "동아시아 : 위기의 정치경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5. 중앙일보 IMF 특집
6. 김완순, 한복연, 1998. "국제경제기구론", 박영사
7. 도충구외 4인, 2001.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학현사
8. 김인준, 2001. "국제경제론", 다산출판사
9. 매일경제신문사 국제부 편, 1998. "IMF 한국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