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의 재임용에는 위와 같은 심사과정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규정하여 능력과 자격 그리고 과거의 경력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심사절차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독일통일의 경우에도 재임용신청자 직급별로 유예기간을 정해 과거의 경력, 자길, 능력 등을 심사했다.
(2) 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현재 북한의 관료사회는 관료부패를 포함한 관료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일당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체제하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생산수단은 대단히 미약하므로 행정관료들은 무사안일하고 부패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의 경쟁력은 떨어졌다. 일당독재의 공산당조직 그리고 비능률적이고 방만한 관료조직과 관료들의 부패가 소련과 동구의 몰락을 가져왔고 북한의 위기를 초래했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와 문화에 젖어 있는 북한 지역 공무원들의 의식·가치관·태도·행태 등을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에 적합하도록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화되고 복잡한 현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므로 지시에 따르기만 해온 도구화된 북한지역 공무원들에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킬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행정인으로서의 자질을 양성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미리 통일 후의 북한지역 공무원 중 재임용되는 자를 위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즉, 짧은 기간동안에 많은 공무원을 교육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하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교수진을 미리 양성해야 할 것이며 효율적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준비해야 한다.
5. 통일행정요원의 선발·교육 및 관리 방안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의 행정을 남한의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체제전환업무와 바뀐체제하에서의 행정업무의 수행은 기존 북한지역 공무원으로는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이러한 과업을 수행할 남한의 공무원들을 북한지역에 파견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들이 북한지역에 파견되어 주어진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일을 대비해서 미리 자격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 독일통일의 경우 많은 수의 서독정부 공무원들이 동독지역으로 파견·전출되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비교적 단기간 내에 행정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사전에 이에대한 준비를 하지 못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먼저 남북한의 통일이후 북한지역에 파견,전출한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합리적인 선발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통일행정요원의 선발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되 민족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민족의 통합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려는 의지가 강한 공무원을 뽑아야 할 것이다. 또 북한지역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분단으로 아주 이질적인 사회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행정요원의 임무는 북한지역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안보 등 국정전반에 대한 체제전환 및 통합작업으로 대단히 광범위하다. 예를들면 북한지역의 치안 유지 및 치안체계의 구축, 군통합 및 안보유지, 내적통합을 위한 주민교육,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행정개혁, 사법개혁, 인사개혁 및 과거청산 등이 이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통일행정요원의 교육은 현재 통일교육원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설치목적은 남북한의 통일과정이나 통일 후 통합 및 체제전환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범정부적 통일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있다. 한편 교육내용은 통일업무 기초이해, 북한실상이해, 통합 및 체제전환업무 이해력 증진 등이다.
) 통일교육원, 제7기 통일대비 행정요원반 교육운영안내, 1997
그러나 현재의 교육내용은 통일행정요원이 수행해야할 과제에 비해서는 대단히 미흡하다. 즉 대부분이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일반적 내용이고 체제통합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따라서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 사후관리의 한 방법으로는 교육이수자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래야 그들이 통일과 체제통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Ⅳ. 결 론
한반도 주변의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최근의 북한의 내부사정 등은 한반도 통일의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의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일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한 채 통일의 날을 맞이한다면 통일한국은 혼란과 불안이 야기될 것이다. 특히 통일한국의 통치의 근간인 행정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다면 국가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고 사회가 불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한국의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남한체제중심의 통일을 전제로 행정체제구축의 근거가 될 통일한국의 국가적 성격을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 복지국가, 그리고 민족국가로 규정하였다. 다음 남·북한의 행정체제의 차이점과 독일통일에서의 행정체제구축경험을 통해 통일한국의 행정체제의 구축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행정환경과 행정수요를 예측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통일한국의 행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행정인력을 중심으로 행정체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의 형태를 남한체제중심의 통일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한계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현대 재정학 (김동건, 박영사 1996)
북한의 정치체계와 노동당(이상민, 정책과학 논총 1991)
북한 행정체계에 관한 연구(윤일균)
북한 공산주의 (민병천, 대왕사 1983)
북한 정치론( 박재규, 극동문제연구소 1984)
통일한국의 사회심리학적 문제와 전망 (차제호, 포럼지 1993)
독일의 정부조직 (양현모, 한국행정연구원 1996)
발전 행정론(김광웅 외,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