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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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부모가족의 개념
1. 한부모가족의 정의
2. 한부모가족의 분류

Ⅱ. 한부모가족의 문제
1. 모자가족의 문제
2. 부자가족의 문제

Ⅲ.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공적부조
2. 사회보장
3. 사회복지서비스

Ⅳ.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
1. 실천적 대안
2. 정책적 대안

본문내용

지지집단(peer support group)은 동년배의 편모(혹은 편부)를 대상을 10-12명 정도의 규모로 구성한다. 지지집단의 운영은 매주 2-3시간씩 6-10주 정도 모임을 갖으면서 한부모가족의 편모나 편부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지를 제공한다. 동년배 지지집단을 통해 편모(혹은 편부)에게 제공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비슷한 처지에 있는 편모(혹은 편부)끼리 자신들의 문제와 관심사를 논의함으로써 따뜻하고 지지적인 장을 제공한다.
② 한부모가족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시간관리기술, 스트레스 관리, 재정관리, 부모역할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③ 집단구성원 각자의 삶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개인에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④ 편모(혹은 편부)가 공식적 모임이 끝난 뒤에도 동년배 지지집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계속적인 상호 원조가 있을 수 있게 한다.
2. 정책적 대안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단위를 고려하여 하루속히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은 한부모가족 단위를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특히,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single parent family policy)'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모자가족에 대한 복지 대책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지원의 범위나 수준이 모자가족이 자립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고,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그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부자가족의 복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자가족과 함께 한부모가족을 위한 독립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적부조제도 내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수당제도를 마련한다. 한부모가족에 있어 가장 관심의 대상은 역시 자녀문제이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제도를 마련하고, 특별히 자녀가 학교 다니기 전인 경우 편부나 편모가 이들 자녀를 맡기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탁아수당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편모나 편부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의 국민연금제도 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연금이나 편모와 편부를 위한 편모연금, 편부연금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별거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한부모가족까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사회적 위험(social risk)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영주택의 임대나 우선 분양 그리고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특별 배려와 함께 주택수당 지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의료비의 지출은 한부모가족을 빈곤 상황으로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여섯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부모가족은 편모와 편부 당사자의 심리·사회적 문제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가족결속력 강화를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편모 혹은 편부가족으로 구성된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긴장과 압박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제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편모, 편부와 자녀들에게 전문적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정비와 전문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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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22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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