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
2) 보험재정의 건전화
○ 허위·부정청구, 과잉처방·과잉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기획실사 등 급여비 안정대책 지
속 추진
○ 약품비 절감대책 추진
- 최근 외국약가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3천여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연내 추진(약가재평가제)
- 불요불급한 고가약 사용 억제를 위해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추진
· 고가약 처방을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으로 유도하여 환자의 약값 절감
- 의약품의 시장거래실태 조사를 통해 합리적 최저거래가격으로 약가인하 추진(합리적 최저실거래가제)
○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인 건강보험료의 적정선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
○ 금년 재정전망
- 당초 4∼6월 급여비가 급증하여 금년 적자규모가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 의·약계의 신뢰·협조, 기획실사 등 강도 높은 대책의 시행으로 급여비가 안정되고 한편, 보험료
수입도 늘어나
- 금년 재정적자 목표치 7,600억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2. 향후 추진 방향
◈ 현행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해나가고, 사후약가관리를 최저실거래가로 전환, 보험약가 재평가,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 등 약제비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약제비 상승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 7월부터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운영 추진 및 담합·임의조제에 대한 시민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교차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의약분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임.
◈ 또한, 표준진료지침, 병원에 대한 평가제, 의료기관의 부분적 상업성 인정 등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보험재정 안정시 MRI에 대한 보험급여, 고액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등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참고자료.
1. 보건의료 정책론 참고자료
2. http://www.medivision21.com/main.htm
- 서울의대 기획자보 3회.
- 의사들이여, 변화된 상황을 직시하라 - 조병희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3. 딴지일보- <[해부] 의약분업을 디벼주마!-제 1부, 제 2부, 제 3부.>
<[긴급제언] 의약분업 그 해결책은?>
4. http://bunup.mohw.go.kr -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홈페이지
5. http://rich.chonnam.ac.kr/dbbank/practic/stat-e.htm - 전남대 보건의료 통계실.
6. http://www.kwon11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