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서비스비용을 의료보험에서 미지급하고 있고, 의료보험·의료보호 급여에서 노인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므로, 노인의 수용보호를 위한 실비 및 유료시설을 확대하여 수용인원을 증대하고, 의료서비스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지급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어서 의료부담금을 낮추어 주는 방법과 의료요양기간의 연장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일반 의료보험에서는 퇴직과 동시에 노인이 된 사람들은 보험급여자격의 상실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연금수급권자가 원할 경우에 의료보험 가입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3)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노인복지법상의 건강진단과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요규됨에도 무료진료가 미시행되고 있는바, 노인복지의 차원에서 보건에 대한 교육과 함께 무료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인질병의 특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노인전문진료병동과 노인전문병원 및 종합병원 부설이 없으므로 전문병원 등을 시급히 마련하여 충분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주택보장
우리 나라의 주택보장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이어서 문제점은 많지만 발전적인 입장에서 반전방향을 모색해 보면
1) 노인가족형태의 다양성과 주택공급사정, 우리 나라 가족제도의 전통적 장점 등을 고려한 3세대가 동거하면서 노인세대와 자녀가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는 주택모형의 개발 및 재산세 감면 입주우선권 부여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주택건설을 촉지해야 한다.
2) 단독노인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미루어 보아 15평 정도의 주택을 입체적 공간으로 배열하여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주택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3) 노인들이 주택을 큰 목돈 없이도 구입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방식이 장기간에 걸쳐 임대 또는 월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4)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이 가도록 주택수당제나 주택임대료 보조 등의 제도가 보완되어 노인들이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정책적이 배려가 필요하다.
4. 사회복지 서비스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하여 문제점을 열거하고 그 대책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
노인환자들이 각종 서비스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부양 의식 때문에 가족드의 거부감 또는 생소감으로 활성화가 미흡하고, 독거노인이나 기능불가능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을 돌볼 자원 봉사자가 부족하면 또한 가정통원서비스료의 의료보험 부담 등 재가 복지 서비스에 대한 관련법규의 미비로 전문적인 서비스의 개발 및 정부지원이 미흡한 실정인 바, 그 대책을 제시하면 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가정통원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비를 의료보험에서 부담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노인성질환 및 양로시설 이용 등의 사회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시설복지 서비스
현재의 노인복지 시설에서는 식사 등 일상생활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어 노인들은 자주성의 상실로 의존성을 증대되고, 노인복지 시설의 생활이 집단생활로서 노인들이 관리 등에 주체적이 참여가 제한되어 인간이 가진 개인적 자유와 활동의 제한이 있으며 노인시설이 곧 삶의 터전이므로 폐쇄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의 양로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애 대한 편의성 및 자유성 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복지시설을 연구개발하고 노인복지시설 등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이 재정지원으로 복지시설을 저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한다.
VII. 향후 노인복지의 전망
우리 나라의 노인문제 원인을 노인의 개인문제나 가족의 결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여건에 미루어 볼 때 노인문제는 점차 증가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문제의 연구와 함깨 추진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부문별의 전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인식의 변화
노인복지 문제를 가족의 책임, 전통적이 경로효친의 가치관에 의하여 달성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다 함께 바람직한 책임 및 역할분담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인식의 변화 내지 전환이 될 것으로 본다.
2. 소득보장을 통한 자족의 경제부담의 완하
오늘날 나라 발전은 과거 노인들의 노력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노후보장의 준비는 미처 못했고 또한 제반여건으로 가족의 부담도 어려우며 국민연금의 수급자격도 갖지를 못하는 과도기적인 세대에 있는 바 노인들은 소득보장 등 경제적 욕구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므로 국민 연금, 생활보호, 노령수당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빈곤문제가 해결되고 자발적인 가족내 부양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의료보장
건강보호는 노인의 삶의 질 및 수명연장과 관련되는데 현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재정의 빈약 등르로 인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금후 의료보험의 통합이 추진되면 건정한 의료보험의 재정이 확보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은 의료비 저가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무료진료 등 의료보장의 개선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의료보장의 혜택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본다.
4. 주택보장
노인의 소득감소와 가족으로부터의 분리에 따른 주택비용의 부담을 해소하려는 목표를 가진 주택보장 방법에는 주택수당, 주택임대료보조, 주택수리비 및 개조비의 융자, 임대료 또는 재산제 감면, 공영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주택보장은 실현될 것으로 본다.
5. 사회복지 서비스
가족 중 노인의 재가복지 서비스가 어려운 가정은 시설보호가 필요한데 현재는 노인 단독세대와 함께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국한하여 일부자 시설보호를 하고 있고, 경제력 있는 노인층이 유료양로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핵가족화가 더욱 촉진됨으로써 국민들은 양로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정부의 정책적인 재정지원 등 배려에 힘입어 양로시설의 설치가 촉진되고 서비스료의 저가 등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보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