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금액
[정답] ⑤ (소득세법 제4조 1호)
20.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① 보험료공제 ② 교육비공제 ③ 표준공제
④ 의료비공제 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정답] ③ (소득세법 52조 3항)
21. 다음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복식부기 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신고로 본다.
③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건당 10만원이상 거래시 사업자로부터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가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배우자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정답] ① (소득세법 74조)
22. 다음 거주자 중 반드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①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자
② 분리과세배당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③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
④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⑤ 하나의 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만 있는 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
[정답] ③ (소득세법 73조 1항)
23. 다음 중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만이 있는 자
②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③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④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자
⑤ 기타소득만이 있는 자
[정답] ④ (소득세법 65조, 68조)
[해설]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 중간예납의무가 없으나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중간 예납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①항 동법시행령 123조) 즉,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이 동시에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인해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꼭 사업소 득만 있는 자만이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4.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
③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피상속인별로 1주택에 한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을 불문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④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정답] ④ (소득세법 89조 3항)
25.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유상취득·양도의 경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다.
②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등기접수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본다.
③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본다.
④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된다.
⑤ 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정답] ②
[해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본다.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세법 2부 주관식] ( ♠ 주관식 문항당 5점 )
26. 다음 ( )안에 들어가 용어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청구를 ( )하는 결정을 한다.
[정답] 기각 (국세기본법 제65조)
27. 납세의무의 승계란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 )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와 ( )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정답] 합병, 상속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28. 다음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자 료>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00,000,000 원
·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
대표자 급여 20,000,000 원
고정자산 처분손실 10,000,000 원
비영업대금의 이익 10,000,000 원
[정답] 120,000,000
[해설] 100,000,000+20,000,000+10,000,000-10,000,000(이자소득)=120,000,000
필요경비불산입 : 대표자급여 ,고정자산처분손실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이익은 이자소득이므로 사업소득금액에 합산되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미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해야 합니다.
29. 다음자료에 의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갑"의 종합소득 공제액을 계산하면?
(1) 본인 : 40세
(2) 배우자 : 35세
(3) 아버지 : 70세
(4) 아들 : 12세
(5) 딸 : 7세
※ ① 배우자는 당해연도에 12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다.
② 아버지는 당해연도 6월 5일 사망하였다.
[정답] 5,100,000만원
1. 기본공제 1,000,000 × 4 = 4,000,000
2. 추가공제 500,000 × 1 = 500,000
3. 표준공제 600,000
합 계 ￦5,100,000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0. 다음 자료에 의하여 사업자 C씨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라.
1.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7,500,000
2.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9,500,000
3. 전년도 원천징수세액 1,200,000
4. 전년도 공제감면세액 3,000,000
[정답] (7,500,000+9,500,000)×1/2 = 8,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