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교육과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이고, 아동으로서 사리판단력이 떨어지며 교육을 통해 언제든 생각 자체가 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기는 한창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고, 주변 환경에 따라 언제든 성격이 변화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서 강력범죄를 자행한 아동을 처벌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 아동 및 청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될 것이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면, 강력범죄를 자행한 만 14세 아동은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 중 다수가 다시금 범죄를 자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우리나라 강력범죄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재범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다른 말로 강력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미명 아래,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게 된다면, 아동 및 청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참고자료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경계에 선 소년법), 저자 김성호, 그림 고고핑크, 출판 천개의바람,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