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널리 논의되고 있으며, 현대 정치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1) 정의의 제1원칙: 평등한 자유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 즉 사상, 양심, 언론, 집회, 보통 선거의 자유, 공직 및 개인 재산을 소지할 자유 등을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반영한다.
2) 정의의 제2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첫째는 최소 수혜 원칙으로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처지가 최대한 개선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회 구성원 중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삶이 최대한 개선되도록 사회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기회의 평등 원칙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즉, 출신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롤스는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을 \'무지의 베일\'이라는 상상적 실험을 통해 도출한다. 무지의 베일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 재능, 심지어 자신의 성별까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사회 제도를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자유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정당성 기준을 만족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3) 롤스 정의론에 대한 비판
롤스의 정의론은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도덕적 토대를 제공하며, 좌파 정치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흥미로운 점은 롤스가 초기에 자유주의 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반면, 하이에크와 뷰캐넌은 그의 이론에 대해 점차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은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동시에 비판도 제기되었다. 주요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실성 부족
롤스의 정의론은 이상적인 사회 모델을 제시하지만, 현실 사회의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치관, 문화적 배경,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등한 자유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 개인과 공동체의 딜레마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딜레마를 야기한다. 즉,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동체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3) 정의의 측정 문제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정당성 기준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불평등을 어떻게 측정하고 비교할지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즉, \'최소 수혜자\'의 처지 개선이나 \'기회의 평등\'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4) 역사적 정의 무시
롤스의 정의론은 현재 사회의 정의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과거의 역사적 불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즉, 식민 지배, 노예제도 등 과거의 불의가 현재 사회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5) 사회 정의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도덕적 비판
하이에크는 객관적인 사회 정의의 존재를 부정하며, 개인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 시스템을 강조한다.
- 의인화 문제
롤스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의인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가정하지만, 하이에크는 이러한 관점을 비판한다.
- 정의로운 배분 기준 문제
롤스는 최소 사회적 가치 극대화를 정의로운 배분 기준으로 제시하지만, 하이에크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자연스럽게 질서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 격세유전론 문제
롤스는 사회 불평등의 근원을 과거의 불의에 돌리지만, 하이에크는 지식과 정보의 불균형이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들은 롤스의 정의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현대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고 보완함으로써, 롤스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동서양고전의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류종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