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대부분의 평생학습도시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의 내용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지역의 평생교육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 채용을 위한 조례 등이 제정되었다.
성공적인 평생학습도시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례에는 동 사업의 방향성과 예산 확보의 근거, 추진 조직의 운영 체계, 전문 인력 확보, 지역 주민들의 협의 구조, 조직들 간의 파트너십 등이 담겨져야 한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례가 합리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확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인력, 재원,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다할지라도 평생학습의 기획, 운영, 참여 등에 관해서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시민으로 제안 받아 운영하며, 평생학습프로그램 제안방법, 프로그램계획, 프로그램내용, 선정기준을 정하여 시민에게 안내한다. 선정된 시민제안 프로그램은 공개하고 프로그램제안자에게는 포상하도록 한다.
4) 재원의 확충
현재 대부분의 평생학습도시들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으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 예산을 평생학습도시와 적절하게 연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예산 투입의 정도는 각 도시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예산이 지자체장의 관심과 사업의 우선수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각 도시의 지자체장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의지와 집중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평생교육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도시 조례에 예산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의 일반 예산으로 책정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의 평생교육예산 규모가 작은 또 하나의 이유는 지자체의 예산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자체에는 중앙 정부의 특별 교부금 등으로 재정 규모가 열악한 지자체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5)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의 활성화
고용창출과 취업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기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직업능력교육,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 산업의 특성을 감안 한 서비스 직업훈련,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노령인구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또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다.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소규모 기업의 인적자원 활성화 정책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지역 문화예술 체험학습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대학 및 지역문화센터에 주민대상 문화예술강좌 및 전통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Ⅲ. 결론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토대를 두고 있어야 한다. 발전계획에는 평생교육의 목표 속에 포함된 기간이나 시간적 빈도의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합리적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누가 책임을 지고(주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방법)를 결정해야 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이념과 유사한 민주성의 이념, 복지성의 이념 및 효용성의 이념이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요구 또는 교육적 필요를 파악하는 요구분석의 결과를 발전계획에 충분히 반영시켜야 하며, 계획을 수행한 다음에는 대상 집단의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스럽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
지자체 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평생학습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열의는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고 지역의 학습사회화를 촉진시켜 준다. 또한, 주민의식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도시 정책은 주민 모두가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탐색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평생학습도시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형성하게 한다.
평생학습도시 정책수립에 있어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및 요구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각자의 삶을 성찰하고 개선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평생학습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로서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변종임 외, 지역평생학습정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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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대명, 평생학습도시 정책분석, 평생교육HRD연구, 2023.
박형민, 유네스코 평생교육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4.
변종임 외, 지역평생학습정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1.
신경희, 평생학습을 통한 서울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양흥권,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있어서 컴퓨터 통신망과 사이버교육의 역할, e-Learning학술연구, 2003.
윤여각 외, 평생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21.
이승종, 평생학습 주민만족 지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6.
최지현,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부서 간 중복 및 갈등 발생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5.
충북평생교육원, 충청북도 평생교육 공모사업 성과자료집,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