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있다.
첫째, 교육, 기술 교육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모든 개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공공 정책과 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이나 취약한 계층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여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 공정한 세금제도 및 재분배 정책을 통해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유도한다.
넷째, 소득 등 재분배 정책으로 누진세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 및 의료 서비스 기회 확대로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사회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확장해야 한다.
여섯째, 최저 임금 인상으로 최저 임금을 인상하여 근로자의 삶의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
롤스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대응 방안은 불평등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모든 개인이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
존 롤스의 제1원칙과 제2원칙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1) 제1원칙과 불평등
제1원칙은 모든 개인이 최대한의 자유로운 기본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산업적 자유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최근의 불평등은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은 부의 불평등을 통해 일부 개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제1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제2원칙과 불평등
제2원칙은 사회 및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의 가장 불리한 상황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최근의 불평등은 이러한 원칙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의 불평등이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고 경제적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 이는 제2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대응 방안
롤스의 원칙들은 불평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원칙의 관점에서는 모든 개인이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교육, 건강, 경제적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포함한다. 제2원칙은 모든 사람의 가장 불리한 상황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 및 경제적 자원을 재분배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4) 사회적 조치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분배 정책, 교육 및 기회 평등을 위한 정책, 사회적 보장망의 확충 등이 이러한 조치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모든 개인이 최소한의 자유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롤스의 원칙은 불평등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제공하며,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조치해야 함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동서양고전의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