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청년의 고용 불안정과 소득불평등은 이후 중년기 삶의 질과도 무관하지 않으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 개입이 필요하다.
6. 청년정책의 결론(3점)
청년들의 실업과 불안정노동의 문제를 비롯하여 빈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안전망도 미흡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은 청년실업 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중앙정부의 정책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지방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당사자의 개입과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소통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방식은 제도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한편으로 당사자인 청년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서울시 청년 정책은 고용 위주의 정책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참여를 조건으로 한 청년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존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차별성이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목적은 교육에서 사회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청년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청년수당정책의 도입과정에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청년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행위자로서 개입하였다. 특히 청년 정책 행위자인 청년노조의 조직력은 미흡한 현실이었지만 청년 정책 대상자로서 기존 노조와 달리 자신들의 취약한 실업 문제와 복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서 향후 복지정책에도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년유니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청년 정책인 구직 수당안은 기존의 고용보험 등의 최초실업자 등에서 청년들이 배제되는 문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보험의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 정책의 급여 수준은 실현가능성 측면을 고려한 제도이며 액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복지 및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며 급여 수준의 현실성 있는 조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들을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년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실효성은 물론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의 욕구에 부합하여 교육에서 일자리로 이행과정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청년 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1) 청년들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첫째, 청년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비롯한 사회보장 혜택은 타 연령에 비해 낮다. 사회보장을 통해서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안정 노동자의 가입 기준을 재검토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 시행
둘째, 청년수당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보장성과 재정적인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현실성 있는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실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급액이나 대상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청년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정치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제도 도입과 시행에서 제약조건이 발생 할 경우 지역의 행위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므로 거버넌스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실현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정책을 시범사업 형식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 단위로 확장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전국 단위의 기본소득 시행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혼란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중심의 문제 중심에서 포괄적 성장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문화, 참여, 교육 등의 분야를 단편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와 주거 등의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를 보다 청년 정체성에 부합하게 심화 및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통합적인 청년정책성공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 설정과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의 재정립이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이 아닌, 정부가 정책·행정·국정 관리의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명확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심적 기초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청년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보다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헌 (2020),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보건복지포럼.
김문길 (2022),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중장기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최영훈, 박정민, 김의경, 2020. “청년정책에서 청년은 어떤 이해관계자인가? 주목가치모형의 적용”.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홍순구. 2015. “일자리창출 관련 정부 정책참여 요인 : 부산지역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김기헌 외 (2021),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김은비·노경란 (2022), 고졸 청년층 대상 고용지원 정책 우선순위 분석 연구.
변금선·이영주·김기헌·장익현 (2023),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서울연구원 연구보고.
김태운, 박선주 (2019), 지역 청년고용사업의 정책일관성에 대한 연구: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