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을 둔다.
⑦상업적 결혼 중개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상업적 결혼 중개 업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한다.
⑧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 시 체류기간 제한 삭제: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체류기간 제한을 삭제한다.
한국인의 배우자 결격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 완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의 결격사유를 입증하는 부담을 줄여준다.
⑩자녀 출산 시 국적 취득 허용: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녀 출산 시 국적 취득을 허용한다.
⑪이혼 소송 진행 중 취업활동 허가: 결혼이주여성이 이혼 소송 중에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을 허가한다.
⑫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한 교육,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돕는다.
Ⅲ. 결론
세계화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제, 기술, 문화, 그리고 정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국가 간 경계가 상대적으로 퇴색하는 현상을 일어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 현상들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세계화가 활발하게 징행되는 현대사회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 현상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한 국경 간 이주 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경제적 기회의 추구, 정치적 불안정, 환경 변화 등이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는 주된 요인들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 현상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ㅁ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이주와 관련한 사회 현상이나 문제는 다양하게 많다. 이주노동자들과 관련된 사회문제, 결혼이주여성들과 관련된 문제 등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사회문제에는 인종주의적인 요소들이 가미된 경우가 매우 많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를 보면 인종주의는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 사회가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를 보면 결혼이주여성은 다른 국가 출신으로 이들은 종종 다른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종주의에 직면할 수 있다.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인종주의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결혼이주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결혼이주여성이나 우리 사회에서 인종주의적 편견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사회적 조치를 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인종주의에 의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실시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인종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기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니들에 대한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ㄴ느 우리 사회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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