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어 국민 수준을 높이고 계층화가 낮아져야 한다.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까지 빈곤의 원인은 사람들이 게으르며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나눔이 권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나눔이 지속되면 권리가 되기에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받아가며 이 사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르면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적어도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베이스라인을 제공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다. 국가가 다섯 가지의 기본 정도는 기꺼이 제공해 줌으로써 적어도 소득의 결핍, 교육의 부재, 질병 예방의 도움, 노출되지 않은 환경, 그리고 완전 고용은 보장을 해주어야 인간의 삶이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나눔은 모든 국민들이 한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에는 모두가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은 인정받고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 즉 충분히 국가가 여러 권리를 만들며 가며 빈자가 느낄 수 있는 불공정함을 채워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에서 계층화가 사라지지 않았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교육, 주택, 소득 등을 국가가 최대한을 해주지는 못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해주었지만, 빈자의 싹이 뽑히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주어진 것에 안주하며 게으르게 살아가며 노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권리를 마땅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봐도 무방하다.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생각의 연대, 각 개인이 모여 조직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연대, 그리고 모두 함께 모여 힘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자원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나눔이 결코 이루어질 수 있다. 열심히 일한 자가 부자가 되어서 혼자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그들의 피땀 흘린 일 해 노력한 결과이기에, 국가가 당연히 여기며 그들이 가진 것을 가져올 수는 없다. 하지만 계층화가 심화하는 것을 막기도 하면서 빈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주고 나눌 수 있도록 국가가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금을 통해 소득이 이전되는 정치가 자본주의의 규칙이라고 명시해 두는 것이다. 국가는 부자들에게서 떼어낸 수많은 세금을 통해서 지혜롭게 국민들에게 필요한 권리들을 주는 것이 계층화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한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구조적으로 공동체를 온전히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시민권 나눔의 결과이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난 후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질문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아주며, 이 권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출처
사회복지학개론 강의록 1-5강
[시민권과 나눔] 1강 나눔과 시민권. 마중물 TV. 2022.3.4
https://www.youtube.com/watch?v=l6s7lz9QI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