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건의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정신장애인들은 푸코가 비판했던 축출과 배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의 명분은 치료와 재활이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완벽한 치료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상 그러한 목적은 충족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회복의 관점에서 정신장애인이 시설 수용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있다. 강제수용을 당하는 정신장애인의 입장을 역지사지 해본다면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인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정신장애인이 고립된 섬에 갇혀 있지 않도록 장기 수용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강의록 1강
- 전지아·강혜리(2020).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2020. 4), pp. 30-42
- 박종언. 인권위 집단수용 시설로 변질된 정신요양시설 강제입소 조항 폐지돼야. 마인드포스트, 2020년 8월 18일자.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4196 (검색일: 2022. 3. 16)
- e-나라지표. 장애인 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8 (검색일: 202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