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하는 불안요소로 간주하여 미국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중국에게는 자유경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완전 개방을 추진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주변 국가들과 국제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여 전략무기를 배치하고, 동맹 국가들과 연합훈련을 통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순환배치 하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이다.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제3국의 간섭과 개입이 아닌, 남한과 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문제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의 체제유지 및 북·중무역 지속, 힘의 외교를 통한 간섭 등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인 모습은 국제사회의 북한제재의 국면에서 미온적인 협조와 함께 결정적인 순간에는 북한 제재에 반대하는 모습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책의 차이는 동북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외교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아닌 한국의 입장은 국제환경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이익을 위해서 사드배치를 결정하였다. 사드배치는 한국의 안보이익관점에서 국가의 안보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무기체제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대응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동맹의 결정으로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강해야만 가능한 결정이었다. 사드배치를 통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안보적,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사드배치는 단순하게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배치되었다는 1차원적인 이해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사드의 배치 결정은 한미동맹의 국가이익과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결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주변국가인 중국과 북한에게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군사적 힘을 보여주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
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국제사회가 다변화 되고 복잡해지는 환경 속에서 동북아시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지지와 협력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하나 된 힘과 목소리는 분명 폐쇄적인 북한에 대해서 변화의 바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극과 환경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적인 공조와 협력의 외교는 분명히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6. 결과
한중관계의 발전은 한미동맹과 함께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민족의 염원인 통일국가를 앞당기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간의 사드 배치 갈등 국면을 조기에 해소하는 노력과 더불어 해소시기를 예측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함으로서 바람직한 한중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에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기에는 중국과 한국의 이해가 충돌 되는 핵심 요인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동아시아에서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분석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한반도에서 위기국면과 평화국면이 교차하는 결과가 있음에 주목하여 바람직한 한중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도구로 케네스 월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최근 사드 배치 국면의 한중관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 되고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충돌되는 위기국면으로 분석해 볼 수 있으나 케네스 월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 속에서도 일정한 ‘질서원칙’을 가지고 있고 지배적인 강대국이 한 개뿐인가, 아니면 몇 개의 강대국이 경쟁하는 상태인가에 따라 국가의 행위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준거를 원용하여 분석해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북한 핵 위협을 관리해야 하는 미중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압박과 경제보복은 일정기간 동안만 진행 되리라 분석된다. 그리고 강대국들의 이익이 상충된 한반도에서 중국으로서도 이미 주권국가인 한국이 국가방위를 위해 한미 간의 합의를 통해 사드 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책전환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전략적인 판단과 중국 스스로도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제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의 새 정부의 외교역량에 따라 충분히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한미동맹과 대중국 관계에서 어느 한쪽이 경시되지 않는 조화로운 외교관계를 구축하여 어느 한국가로부터도 국가이익이 침해 받지 않는 상생발전의 외교모델을 선택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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