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한 공교육의 환상에는 사회와 인간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보는 이중적 가치의 모순이 숨어 있다. 따라서 공교육의 환상이 사회 복지를 가로 막은 근본적 까닭이며, 또한 사회 양극화를 낳은 것이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늘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만들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책과 제도에 의지하지만, 기득권에 매몰된 전문가들은 피상적인 처방으로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만다.
사회는 개인의 사고방식과 삶의 가치가 그 사회의 구조를 결정한다. 이 때 올바른 교육만이 이 모든 사회적 부조리와 혼란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사회의 구조와 그 구성원인 우리들 자신의 삶의 방식과 가치의 기반을 올바른 교육을 통해 각성하는 순간 우리를 둘러 싼 모든 부조리와 거짓된 삶의 세계가 사라지고,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5) 저소득층 청년의 고용창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보다 저소득층 청년들의 일자리 늘리기가 시급하다. 저소득층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침체되어 있는 내수 경기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내수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각종 지원책을 서비스 업종 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가계대출의 만기연장, 신용불량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계 부실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
기업은 사회 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여야 한다. 소외 계층, 지역에 대한 기업의 공헌활동을 전사적 차원에서 전개하여, 이미지 제고 및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경영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기업은 인력을 단순히 코스트로 보지 말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 하고서 인적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기업 본연의 사업역량을 강화함으로서 해고를 최소화 하고, 노조역시 글로벌화와 경쟁 확산을 인정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6) 사회안전망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강화
우리나라의 빈곤규모는 기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연구자에 따라 빈곤규모는 370만 명에서 800만 명까지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급권자는 136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3%에 불과하다. 이는 다양한 빈곤규모 연구 중 가장 낮은 수치인 370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선진국의 경우 4대 보험 등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5~20%가 공공부조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 수급권 확대 등의 복지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이제 성장보다 분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7)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복원
현재 우리나라는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향후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과 고용 창출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늘이거나 비즈니스 서비스와 문화·관광 등 소프트서비스 산업 및 다양한 IT 신규시장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로써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을 막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8)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
건강보험보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저소득 계층이다. 따라서 동일한 재원을 사용할 경우, 보장성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정책보다는 저소득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저소득 계층의 혜택을 크게 하는 방안의 하나로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제의 차등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단, 차등적용의 방법은 상한선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점진적 감소 방식은 단절적 방식에 비하여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더 우월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2022년 방송대 인간과사회 중간과제물을 통해, 교재에 소개된 사회학적 개념과 이론을 사용하여, 보고서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에 소개된 청년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불평등의 원인과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해보았다.
청년 취업난, 청년소득빈곤, 청년주거빈곤 등 청년층을 둘러싼 불평등 문제와 사회문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확연히 드러나게 되면서, ‘청년’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청년층은 사회 진출 기간이 짧아 자산 형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다가 부동산 자산 시장 폭등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이 체감하는 불평등의 정도가 이전 세대보다 훨씬 커졌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청년층 내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양하고 이질적인 청년 개개인에게 맞는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청년 세 대 내의 불평등 양상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대 간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청년층 내 불평등 현황을 노동시장 및 소득, 자산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연구해나가야 한다.
Ⅳ. 참고문헌
정준영, 백영경, 정태석,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김승연, 최광은, 박민진,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서울연구원, 2020.
김우식, 한국 청년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문제 경험과 개인적 저항,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김지선, 서울시 주거빈곤 청년 1인 가구의 건강 문제와 대응 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0.
고재성, 청년기본법 제정을 출발점으로 청년 문제 해결에 모두 힘써야, 한국자치학회 공공정책연구원, 2021.7.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