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 오발주 사건인데,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1주에 61만엔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금엑이 1엔으로 61만주를 살 수 있다고 오입력, 하지만 입력 직후에 취소를 하였으나 거래소의 시스템 결함으로 약 400억엔, 한화로 치면 4천억의 손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였다. 가장 먼저 거래소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당연하게도 제이콤이라는 회사가 손해를 입었기에, 전체 배상은 무리지만 약 107억엔 정도는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다. 하지만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래소와 기업은 쌍방으로 항소하였으나, 최고 재판소에서는 결국 1심의 판결과 같이 피해액의 1/4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것은 당연하게도 거래소가 이루어진 불법 행위로 이 행위가 계약상에 나와있는 공급업체 본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하며 또한 충분히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사전에 계산될 수 있는 위험인데 시스템을 복구하지 않은 점, 그리고 시스템을 맞추어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것을 거래소의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전체 배상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도 기업쪽에서도 애초에 입력을 잘못했다는 실수가 전제했기 때문에 이와 상응하여서 배상액을 전액이 아닌 피해액의 일부로 설정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바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피고가 피고가 된지 모르는 경우, 그리고 원고가 갑자기 자기가 가해를 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보다는 의무의 내용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상황이 성립해야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결론
고의와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 그리고 채무 불이행으로 이루어지는 손해 배상책임과 같이 불법행위는 채권 발생의 2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당연하게도 재산상의 손해가 가장 크겠지만, 이러한 손해를 통해서 정신적이고 무형의 형태인 재산 이외의 손해 역시도 포함될 수 있다.
단 한순간의 고의와 과실, 그리고 인과 관계로 뚜렷하게 밝혀진 손해 사실, 당연히 눈에 띄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성립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당연히 배상하여야 하며, 피해자 역시 자신의 손해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금전 배상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는 없다.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하여도 어떠한 과정에서는 피고와 원고 둘에게 모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막심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포함된 행위는 최대한 멀리해야하며,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이지만 가장 적정한 선에서 서로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4. 참고문헌
- 사측 제공 문서
- 最判 平成27年(2015年)9月3日_\'제이콤(ジェイコム) 주식 오발주(誤發注) 사건\'
- 대법원, 96.1.26 선고 94 다 5472 판결
- 김영희, 미국 불법행위법의 기본 구조에 관한 연구 -불법행위의 유형과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21권4호
- 이병태, 2016,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