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만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건을 마련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사회구조적으로 청년세대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저출산 정책과 함께 사회·경제적 정책을 강화하고, 동시에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청년 세대가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이며, 이는 사회구조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높은 주거비용부담이 원인이 되고 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과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원함으로써 혼인·출산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 세대가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노인 세대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세대 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세대 간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복지사회포럼,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보건복지부, 2004.
김정순,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김윤재,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