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1.5배에 달한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돌봄과 가사노동의 일은 여성의 책임임을 알 수가 있다. 여성이 돌봄을 전담하는 사회적 구조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성인력단절의 더 큰 사회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5) 해결방안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며 한국의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다. 부모는 가정생활 양식, 지리적 여건, 서비스의 유용도, 아동 연령, 취업형태 등에 맞게 보육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보육시설의 종사자가 아동에게 묻지마 폭력, 성추행, 잘못된 훈계를 가하는 등 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김형이(1994)에 따르면 보육시설에서 운영되는 보육능력에 대해 불신이 크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맞벌이 부부에게 현실적으로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보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일 것이다. 이는 전체 보육 시설과 공공보육시설을 확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국립, 공립보육시설이 늘어나면 정부가 더욱 보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육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이 이뤄질 수 있다(송민수, 2002).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해답이 될 수 있다. 2007년 4월 노동부에서 진행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취업모가 가장 바라는 시설로 59.1%의 비율로 직장보육시설이 꼽혔다.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김정숙(2006)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모가 직무에 더욱 만족하며 성과도 우수했다고 한다.
직장보육시설 의무 사업장의 설치율과 의무 이행률이 낮은 상태이기에 보육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 입안과 지원 등의 노력이 많이 필요다고 생각된다. 또한 보육시설의 질적인 수준의 향상을 위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세밀히 필요하다. 평가인증제를 통해 보육시설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고 공공성 있는 보육이 이뤄지도록 관련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제가 의무화된다면 질적 수준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서 한 차례의 평가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현장 감독, 관찰, 실사와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연수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 질 높은 돌봄과 보육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3. 결론
올바른 돌봄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이뤄진다.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육아가 아닐까 생각된다. 취업 부부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배려로 육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육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커뮤니티가 형성되며, 양도 질도 높은 보육시설들이 확충된 사회가 된다면 돌봄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돌봄’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불안의 요소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부모에게 안심할 수 있는 돌봄의 환경이 형성되는 것은 안전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보건휴가, 육아시간 등 모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재정비되고, 돌봄을 위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꼭 필요하다.
4. 참고문헌
강윤심(2009). 다양한 보육 형태로 살펴본 육아 문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기혼 여교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오은혜(2016). 이원적 육아지원정책의 전개와 문제점 고찰 : 아동 인권적 관점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오푸름(2020). 코로나로 직장 쉬거나 관두는 여성 급증… “돌봄 공공성 강화해야”.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