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비가 더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비용 지출 대상을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곧 국내 근로자의 고용 기회박탈과 소득의 감소, 소비활동의 저하와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3. 결론
소득주도성장은 인력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생산력이 부족할 경우 성장 정책으로 활용하면 그에 따른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는 상황이다. 과거와 비교하여도 현대 청년들의 경우 대다수가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그에 따른 근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활동에 대한 지원과 그에 따른 재화의 평등분배가 원활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는 인력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청년층과 이른 퇴직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갖췄음에도 근로하지 못하고 있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용지원금 및 취업지원제도 확대를 통해 시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부를 분배하고 이를 통한 사회 구성원의 소비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4. 참고문헌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학계 달구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 2017
지역개발론, 이성근, 집현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