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너무 딱딱하고 제약이 심한 예산집행 절차가 오히려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창의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조의 장이 열려 그들이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과정이 단순·간소화되어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조직 및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 강화 및 청년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광주시 내에 있는 청년 관련 부서간의 협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광주 내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 간에 업무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마찰 또한 적지 않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청에는 청년업무 전담부서 청년정책과가 있다. 하지만 청년정책과가 있음에도 타부서가 맡고 있는 관련 사업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조직운영이 원활히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문화다양성 발굴과 지원정책 결과의 실현 작업이 실행되어야 한다.
광주 청년문화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면 광주지역만의 특색 있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진행하였던 사업들을 반복하는 방식의 운영에서 벗어나 광주지역만의 특색 있는 문화와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문화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년문화가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청년의 특성상 청소년과 기성세대들의 중간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각 세대들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문화를 그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계층문화, 하위문화가 아니라 세대 간의 협업과 소통, 상호간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통로로 인식하는 측면에서 청년문화지원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섯째,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의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의 내용을 시행계획 및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여 보완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제3장 청년정책의 시책 추진에 청년고용과 건강증진, 생활 안정과 같은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세부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실행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창작활동과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래의 조례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조례는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조례이지만 광주시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고용의 안정과 같은 경제적 관점에 많이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여섯째, 청년의 문화 분야 취업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청년 실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에 따른 해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도 또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 분야에서는 새로운 취업이나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일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조건으로서, 일자리의 불안정성 및 낮은 질적 수준을 개혁하는 일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곱째, 문화 분야 예산의 증가가 이루어져야한다.
광주시의 경우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된 곳은 경제복지 분야로 각각 46.2%, 49.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문화와 자치 분야는 각각 2.3%, 2.1%로 예산 배정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례적으로 복지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정책이 경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였으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복지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8. 결론
정부와 언론은 앞을 다투어 청년세대의 빈곤과 실업을 문제로 삼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해서는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여건과 안정된 삶이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청년 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을 위한 많은 지원정책과 사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위한 관점에서는 그 정책사업들이 많이 미흡하다. 청년 지원에 있어 일자리 마련도 중요하지 만 그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산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삶의 여유를 갖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안정적으로 개척하도록 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청년문화지원정책이 큰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며 청년 문제 해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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