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ensky와 Lebeaux(1965)에 따르면, 제도주의는 시장과 가족의 실패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고, 지속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제도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한다. 사회복지의 필수적인 기능이란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부조로 이러한 기능은 다른 사회제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시장의 분배원칙은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일차적인 분배의 수정 보완이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참치캔의 위험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뭐 하고 있었어?’와 같이 구조적인 책임을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 보는 관점은 제도주의와 관련된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확진자의 기하급수적인 발생과 코로나가 지연되는 이유가 방역 실패에 따른 정부의 책임이 존재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위험에는 반드시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는 점 또한 제도주의와 관련이 깊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제품승인 단계에서부터 법 제도의 미비로 공산품으로 등록되어 소비자들이 이를 대규모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유사한 피해 사건이 발생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입도 국가와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주의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참치캔의 위험이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등을 정부나 국가의 책임으로 보고 이를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환경에 의해 발생된 피해라기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주의의 특징으로는 기부, 자선을 통한 구제를 스티그마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제도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한다.
3. 마무리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시선이 존재한다. 참치캔의 위험이나 코로나19,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사회적 위험을 주로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복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선별주의 견해와 사회적 위험을 기본적으로 사회와 공공의 책임으로 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제도주의의 견해가 있다. 선별주의가 개인과 가족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규제의 완화, 즉 시장의 자유를 강조한다면, 제도주의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조건의 평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별주의는 빈곤, 노령, 장애 등의 위험이 개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인이 능력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제도주의는 이 사회적 위험으로서 기본적으로 공적 기구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수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와 제도주의의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통해 이를 실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 문헌
1) 유범상(2021), 사회복지학개론 강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 유범상ㆍ김종해ㆍ여유진(2019),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3) 저흥식ㆍ권기창 외 5명(2019),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4) 위키백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ko.wikipedia.org.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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