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정신장애, 정신장애인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기만 할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수용시설에 있어서 폐쇄된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동시켜 정신장애인도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고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국가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작고 사소한 모범 사례라도 조금씩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인식 재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신장애인이 격리되어 치료를 받을 때 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해외 정신장애인 격리 및 수용 일자는 평균적으로 50일인데, 한국의 경우 303일 재원 한다.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2019)
오랜 시간 폐쇄된 공간에서,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채 생활한다면 원래도 어려웠던 일상생활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결론
최근 폐쇄된 정신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정신장애인 인권 문제가 제기됐다. 정신장애인은 다름의 대상으로 이해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이들을 폐쇄된 공간에 격리하고 배제할 필요는 없다. 충분한 이해와 시민의식이 받쳐준다면 정신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표준국어대사전
-이은영, 미셸 푸코의 불연속의 역사
-안정은, 정신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참여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