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인 일본이 이러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매우 유사한 고령화 현상을 겪는 아시아권의 유사 국가라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은 매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공적 연금
최근 저축, 보험, 부동산, 연금 등 다양한 재테크로 노후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적ㆍ사적 연금기능이 아직 미흡하고, 자녀들의 부모부양 기피 현상, 노인 일자리 부족 등으로 노인들의 장수 리스크가 사회문제 또는 노인문제로 대두되어 노후 생활에 대한 사회적ㆍ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적연금 기능을 더욱 보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금제도의 다층체계화를 확립시키는 방안과 사적 연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공적연금제도의 재구조화 방안, 중산층을 위한 국민 연금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해 볼 수 있다.
Ⅲ. 결 론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가 동시에 겹치면서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의 이행 기간이 각각 17년과 9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이미 빠른 현실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 생활, 가족, 복지제도, 연금, 의료, 고용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인구고령화를 대비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복지적인 노력은 사실 매우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고령화는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제부터라도 노인들의 삶의 방향을 기본적인 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두고, 다양한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시민의 노력이 크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은 고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의료와 건강 분야에서도 지지적인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저소득 고령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시급을 보조하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별도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 문헌
1.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2. 김주성(2019),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3. 최승호(2019), 한국과 EU의 AAI 지표에 의한 고령화 비교 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4. 통계청, 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