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구조적자로서 이것은 재정적자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의 호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정책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소시켜야 함을 의미하다. 재정적자는 국내의 생산적 투자를 구축시키는 효과(crowding-out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의 프라이머리 밸런스나 명목성장률, 장기 금리의 동향을 볼 때 일본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까지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흑자화를 목표로 했지만 최근의 금융위기와 세계적인 불황으로 2009년 시점에서 5년 이내에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적자를 반감하는 것으로 목표를 후퇴시켰다.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흑자화와 더불어 세대 간 부담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일본재정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10. 아베노믹스의 내용과 논리에 대해 설명하시오(500자 이하) (25점).
아베노믹스(일본어: アベノミクス, 영어: Abenomics)는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2012년부터 시행한 경제정책으로,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경제성장 전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으로 지칭되며 오랜 기간 지속된 불황을 타개하고자 일본식 양적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아베노믹스는 구체적으로 디플레이션 탈출과 참의원 (일본) 선거 승리, 장기 집권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경제의 움직임은 일본은 물론,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과 비슷한 추세로 인구 변화와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한국은 일본을 우리의 미래라며 주시해왔다. 또한 저성장과 저인플레이션, 고령화와 정부부채 증가 등 최근 ‘일본화’의 우려가 큰 선진국들도 아베노믹스에 주목했다.
특히 일본 엔화 가치의 급격한 절하는 한국-중국 등의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다. 아베노믹스에서는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면서 자국의 화폐 가치를 절하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2020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경제 부흥을 이루겠다는 아베 정부의 야심찬 계획 하에 이루어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올림픽 연기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소 빛이 바랜 감이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은 양적완화정책을 펼쳤는데 2001 년 4 월부터 2006 년 6 월까지 극단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하여 콜금리를 0.1% 이하로 유지하였다. 그 당시 환율은 현재와 다르지 않은 104.8-133.5 엔대를 유지하였으며, 2002-2006 년의 평균 실질 GDP 증가율은 0.48%로 1994-2012 년의 평균치 0.2%를 상회하였다. 어느 정도의 성화를 보았다고 자평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양적완화정책은 당시 성공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일본 총리였던 고이즈미 정권 시절의 좋았던 경험을 하게 되고 현재 아베 정권이 내세우는 양적완화정책의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절반의 성공이자 실패였다. 경제성장은 약간 회복되었으나 일본 경제는 작년 4분기 이후 다시 경기침체에 빠졌다.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하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이다. 아베노믹스는 저성장 탈출을 위한 일본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으나 정책의 장기적 지속성, 성공 가능성 면에서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동성 함정과 국가부채 기업의 투자 의욕 회복 여부가 핵심 관건이다.
참고문헌
현대일본경제의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서울대 일본학연구소 http://ijs.snu.ac.kr/
https://faculty.knou.ac.kr/~j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