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강원
(12개)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대한적십자사
충북
(11개)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북
(12개)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방행정연수원
경북
(12개)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식품연구 등
한국도로공사, 기상통신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조달청품질관리단,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경남
(11개)
주택건설,
중소기업 진흥,
국민연금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세라믹기술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제주
(8개)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개별이전
국립특수교육원(아산), 질병관리본부(오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오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오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오송), 경찰교육원(아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산림항공본부(원주), 한국수력원자력(경주),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여수), 한국중부발전(보령), 한국서부발전(태안), 경찰대학(아산), 경찰수사연수원(아산), 중앙119구조본부(대구), 국방대학교(논산), 식품의약품안전처(오송),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북)
세종시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선박안전기술공단
3.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분석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발생되는 효과는 국가 전체적 차원, 수도권 차원, 지역차원
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중 지역차원에서는 지방세수 증대, 고학력자 취업기회 증가, 공공기관
과 관련된 기업 및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기술발전, 지역산업발전 및 지역의 혁신역량 증가, 지
역의 국제교류활성화,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집행으로 인한 경제활성화, 국내외 방문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동반이전기업들로 인한 매출액 창출 및 고용 창출 등의 측면에서 추정가능
하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대표적인 효과로 기대되었다. 공공기관은 대졸이상 학력
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 증가에 기여한다.
또한, 지방에서 양질의 고용기회 제공함으로써 우수노동력을 흡수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
교육기관의 질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이 속한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의 인
재를 우선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역인재 우대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
부(2016) 자료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2년 2.8%에서 2016년 13.3%로 급
증하였다.
<표 2>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변화 추이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지역인재 채용(%)
2.8
5.0
10.2
12.4
13.3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전 수행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추정된 지역발전 기대효과는 직원
뿐 아니라 가족 동반이주를 전제로 계산된 것이며,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정주여건 확립을 통한
가족 동반이주에서 비롯된다. 혁신도시의 발전 정도와 인구 유입규모를 얘측하는데 있어서 종사
자 가족들의 동반 이주율과 연관 산업의 추가 이전·신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했다. 특히, 혁신도시내 정주여건 및 기업환경, 지자체 등의 정책수행 노력 등에 따라 혁신도시의
발전 속도와 변화 정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현대조직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
였고, 실제 연구는 진행하지 못하고 기존의 논문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작성하였다. 공공기관 지
방이전정책이 시행되었고, 수도권에만 집중되어있던 공공기관들이 현재는 각 지역 혁신도시에 분
포하게 되었고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현대조직은 더 이상 조직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과 상생하는 조직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도권에만 집중
되어 있던 공공기관들이 지방에 이전함으로써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지방
각 특화별 공공기관이 분포함에 따라 그 지역 고유의 성격 또한 가지게 되었다.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함에 따라 임직원들의 생활 패턴, 주거 형태, 출퇴근 형태 등 다양한 변수가 생겼으나 장기
적으로 볼 때,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현대조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Ⅴ. 참고문헌
1. 송민경,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서울대학교 석
사학위 논문, 2019
2. 이수영,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