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군비통제를 활용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의 달라진 안보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고답적인 군비통제정책들은 과감히 파기하거나 그것에 지나치게 구속되지 않도록 한다. ABM 조약, 포괄핵실험금지 조약(CTCT), 핵분열물질 통제조약(FMCT) 등이 이미 새로운 미국이 안보 전략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갖고 있으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거나 이에 대한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라. 군비통제에서 예상되는 실패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독자적 선택 범위를 확보해야 하며, 군비통제는 결코 필요 없거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군사비통제와 비효율적인 군비통제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국방관련 인사들 중 대부분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군비통제의 레짐들이
9.11테러사태 직후의 새로운 안보환경 하에서는 더이상 국제평화나 안보에 기여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의 군 측이나 군비통제의 개념들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군비통제와
관련한 기존의 협약들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최상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서슴
없이 지적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한 테러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현
단계에서는 군비통제나 군축이 가져다주는 유용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안보전략과 이라크 전쟁 수해은 부시 행정부 내
군비통제 회의론자들의 입지를 강화시켰지만 그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반대론자들은
아니며, 다만 군비통제 개념을 현실세계에 적용하기에는 명백한 문제점들이 내포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표 2 - 4 군비통제 유용성에 관한 미국 내의 논란>
Ⅳ. 결 언
군비통제는 국가안보를 달성하는 한 방편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군비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자국의 안보에 기여할 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남북한간의 적극적 평화를 성취하려는 것이라고 볼 때 남북한 군비통제는 쌍방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감소시키는 가운데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남북한 군비통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기조하에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첫째, 안보모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다. 즉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일정기간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3단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연계하여 단계적인 군비통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즉, 제1단계는 남북 화해·협력에 병행한 군사적 협력기반 구축, 제2단계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및 불가침 이행 조치의 본격적인 시행,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이행 등의 단계 설정이 그것이다.
둘째, 협상의제에 관한 한 쌍방이 우선 합의가 가능하고 실천이 용이한 의제부터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쌍방에 모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쌍방간 대립적 관계에 있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
셋째, 군비통제 협의 채널은 중복 혹은 유사기능을 지닌 협의체간의 기능적 관계를 조정·통합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남북간의 군사문제를 직·간접으로 협의할 수 있는 통로는 매우 다양하다.남북국방장관회담,판문점 장성급회담,4자회담그리고 비록 기능은 마비되어 있지만「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남북군사공동위위원회등이 그것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각각의 협의체는 조금씩 다른 기능을 지니면서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특히 남북한간 군비통제 문제가 논의된다고 할 때 이들의 기능은 중복을 피할 수 없고 자칫하면 북·미간의 군사대화에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는 채널로 전락할 개연성마저 있다. 특히 남북한간 군비통제 문제가 논의된다고 할 때 이들의 기능은 중복을 피할 수 없고 자칫하면 북·미간의 군사대화에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는 채널로 전락할 개연성마저 있다.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협의체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협의체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그 기능을 조정·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대북 군비통제를 시도해 나감에 있어 미국과의“협력적 분업”을 취해야 한다. 남북하의 상이한 위협인식과 비대칭적인 전력구조를 감안 할 때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그리고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통제에는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와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실질적인 군비통제 논의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군사문제는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하여 세계의 안보문제를 보장 받겠다는 실리적 측면과 함께 대남 협상전략적 차원에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설사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군비통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진정한 의미는 남북한 쌍방이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고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국문 자료]
1. 국방부(1990), 군비통제란?, 국방부
2. 김경수(2004), 비확산과 국제정치-국제군비통제 : 이론과 실제, 법문사이호령
3. 이규열(2007),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와 정책방향
4. 편동수(1992), 군비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참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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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황진환, 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교전략으로 단계적 군축을,
군축문제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