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는 부양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주어 부양을 장려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선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둘째,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가구에 대해서 국가에서 복지급여를 선지급하고 부양의무자에게 후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즉 보장비용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에 대해서는 실제 지침 상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지자체에서 부양의무자들에게 보장비용을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장비용 징수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실천원리와 사회복지정책형성 및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사회복지법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사회복지법의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는 현재 극심한 저출산과 높은 실업률이라는 사회문제가 당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며 각 개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는 위해서 사회복지법의 보다 치밀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대학원, 2005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2003
- 최다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14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