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 최저생계비의 결정, 보장기준의 결정, 보장기금의 적립, 관리, 사용에 관한 지침 수립,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생활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9～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 도
예 산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기초보장 예산(억원)
9,008
10,901
18,479
23,321
27,923
기초보장 대상자(만명)
141
147
192
151
155
1인당 기초보장예산(만원)
63.9
74.2
96.2
154.4
180.1
-재정현황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며, 시도 및 시군수의 수급자 분포 및 자립도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부담비율, 시도 비율, 시군구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총액의 50%이하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 제외분의 50%이상을 특별시가, 50% 이하를 해당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3. 참고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정은희 외 3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