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바우처 종류와 간단한 설명과 바우처에 대한 생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을 비롯해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종류는 시 차원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많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바우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를 잘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취지가 자칫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의 접근권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바우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택 가능한 다양한 공급기관이 존재토록 하여야 하고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사업의 품질이 일정 수준이상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박길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법적 기반 강화 연구”, 연세대, 2009
- 김영국, “서울시 자치구의 바우처사업 운영 성과에 관한 연구”, 한성대, 2015
- 하은희, “정책도구로서 바우처의 선택과 경쟁이 서비스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