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지원 및 아동양육을 위한 주거 환경의 개선과 학업성취를 강조하지 않고 사회성과 감정발달교육을 강조하면서 아동양육에 대한 비용을 감소하는 것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 연령아(0-2세) 보육의 추진, 오후 6시 이후 연장보육시설증설, 긴급 일시보육시설 증설, 영유아 대상 건강지원 데이서비스사업 및 방과후 아동클럽의 증설, 다기능 보육소 정비촉진, 가족지원센터 증설 등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엔젤플랜 시행 이후에도 합계특수출생율은 1999년 1.34까지 떨어져 과거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소자화 요인으로 결혼관의 변화와 자녀 양육의 부담, 취업과 일을 양립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의 증가로 보고 엔젤플랜에 이어 소자화 대책을 위한 신(新)엔젤플랜(1999년-2004년)을 발표하였다.
신(新)엔젤플랜의 출발은, 대장성을 비롯하여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 자치성의 6개 부처가 합의하여 만들어졌다. 엔젤플랜 때 보다 2개 부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아 일본의 소자화 문제는 국가의 위기 요소로써 이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신(新)엔젤플랜은 맞벌이 가정 및 보육서비스와 상담지원체계, 모자보건, 교육, 주택 등 종합적 시책에 대한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긴급하게 정비할 7가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육서비스 등 자녀양육지원의 충실과 둘째, 취업에 있어서 고정적인 성·역할분업이나 직장우선의 기업풍토 시정. 셋째, 모자보건의료체제의 정비와 넷째, 지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환경정비가 있으며 다 섯째,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교육환경의 실현과 여섯째,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마지막 일곱째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및 생활환경 정비가 있다. 특히 보육서비스 등 자녀양육 지원의 충실이라는 내용에 따른 세부항목으로 저연령아(0-2세) 보육소 입소 확대와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보육서비스의 추진, 연장보육, 휴일보육의 추진과 기관에 다니지 않고 집에 있는 어린이의 자녀양육지원 추진,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 및 일시보육, 훼미리 서포트센터의 추진과 방과 후 아동클럽의 추진이다.
6. 나의 의견
우리나라의 중장기보육 정책 추진 방향은 최우선의 보육과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음을 보육이념으로 하며 영유아에게 최상의 출발 및 공평한 배움의 기회 제공, 가정양육지원 역시 기존 시설지원과 동등한 비중으로 확대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수요자 맞춤 보육서비스로 부모의 다양한 요구 반영과 취업모에 대한 우선 정책을 통해 맞벌이 가족지원, 부모 취업지원, 어린이집과 가정연계, 부모교육 활성화, 장애특수아동 지원, 연령 별 아동의 적합한 양육형태를 고려한 보육시간 및 방법이 달라져야 하고 영아와 유아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발전방안을 위하여는 보육정책의 목표에서 대부분 정부와 수요자 입장뿐 공급자 입장의 목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부 미지원 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공공보육으로 부족한 보육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공급유형을 분석 및 견해를 참고해 보육정책 목표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정책은 정치와 연관되어서는 안 되며 지속성을 가지고 어느 측면의 입장만 고려하지 않은 수요자, 공급자, 정부의 측면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질 높은 보육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보육급여 유형 중 보육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는 표준보육과정을 국가수준에서 제공하고 있어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는다.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위해 기관에서는 특별프로그램을 부모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면서 부모들의 무상보육에 대한 체감도가 낮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표준보육프로그램뿐 아니라 보육시설마다 자율성을 주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부모부담비용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어야 한다.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시 보육일지 및 관련서류 점검에 점수화 되는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표준보육 프로그램만을 진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가정양육을 받고 부모가 가진 영유아 교육철학에 맞는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프로그램계발 및 보육시설만의 프로그램계발도 인정하여 기관선택시 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16년 이후 영유아교육정책 관련 가사를 3개 이상 찾아 요약하고 향후 추가되어야 할 영유아교육정책에 대해 제언해 보았다. 보육정책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책임질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정책이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 평가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보육정책은 저출산·고령화사회 현상과 맞물려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 복지서비스 등이 국가의 책무 영역으로 강화되어왔다.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질 강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부모와 자녀, 보육인력의 욕구 수렴과 평가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쟁점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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