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위반한 우려가 있는 업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키거나 강제로 교육시킨다거나 하는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 장치를 찾아볼 수 없음으로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성폭력범죄와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 및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4.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아동학대의 보호사업에서 전제되는 기본 원칙은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자는 부모의 역할을 측면에서 지원하는데, 특히 자녀를 학대하지 않도록 부모의 역할을 지지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이 중요하다. 다만 학대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를 자녀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를 위하는데 이는 부모역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역할을 대리하는 관점이 된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기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되고 있는데, 한 실천방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련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중앙 및 지방의 아동보호기관의 업무에 피학대아동 서비스제공(상담치료보호 등) 및 학대행위자 서비스제공(상담교육)등이 그것이다.
Ⅳ. 결 론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의 현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신문이나 TV같은 매체에서도 연일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아동학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국민의 의식 제고가 시급하며 제도적인 것 뿐아니라 관련된 법에 개선도 잇달아야 할 것이다.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더욱더 제자리를 잃어가는 아동복지를 알맞고 적절하게 대응함에 따라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오늘의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어떻게 존중되며,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보호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아동학대의 개념 및 현황과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필자가 제시한 해결방안과 예방프로그램은 아직도 미비한게 많은 실정이다. 제도적으로도 더 많은 기관과 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며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도 아직 정확하지 못한 법조문이 많은가 하면, 상황에 맞지 않은 법조문의 채택으로 오히려 아동학대임에도 방치되고 있는 사건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법의 개정 또한 서둘러야 할 과제이다.
예방프로그램에 있어서 기관이나 단체들의 예방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가정이나 학교 등 아동학대가 생길 수 있는 곳에서도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방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기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뿐만이 아니라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나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을 위한 복지 등 많은 아동을 위한 복지문제가 있다. 이러한 아동을 존중하며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의 실천이 필요하다. 아동복지실천은 아동의 기본적 생활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은 직접적 실천과 간접적 실천으로 대별되는데, 그 주된 관점은 아동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전달되느냐의 여부이다. 이렇게 볼 때 정책과 행정 및 지역복지는 거시적 수준의 간접실천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접적 실천인 정책적 및 행정적 실천은 아동복지의 필요성을 야기한 갖가지 문제가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가 지니는 구조적인 결함으로 파생되었다고 보며, 그렇게 때문에 국가가 특별한 방침을 정하여 공적인 조직체계를 통해서 실천해야 해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아동복지에서의 간접실천의 기본 전제는 아동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채임의 수행, 곧 아동의 복지권 보장인 것인 것이다.
필자의 해결방안과 예방프로그램으로서 나열해놓은 것은 전체의 몇 안되는 부분일 뿐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를 함으로서 더 나은 아동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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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종복이배근,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홍익제, 1997
3. 임종운, 아동복지론, 홍익제, 2002
4. 성영예김연진,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2002
5. 전국보육교사교육원대학협의회, 아동복지론, 양서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