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까지 우리사회가 다른 인종에 관해서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어내며 그에 따라 많은 전통적 가치관과 의식들이 바뀌었다. 그러나 유교사상으로 인한 남아선호사상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잔존하며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오랜 유교적 전통으로 인한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특히 외국보다 남녀불평등 의식이 팽배하다. 남아선호사상은 시대가 흐른 현재에도 잔존하며 많은 성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계(父系)가족 안에서의 계승의식으로 인해 호주제가 생겨났다. 대를 잇는 점을 문서화하기 위해 족보도 생겼다.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폐단의 한 예다.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 억제 정책으로 인한 가족계획의 소자녀관이 생기고 남아선호사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태아의 성별에 따라 선별하여 출산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윤리적 문제로 인한 생명 경시 현상이 생기고 있다.
남아선별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평균 출생성비가 높아졌다. 초등학교에서는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보다 많아 남자끼리 짝을 하는 일이 생겼으며, 이 아이들이 컸을 때 남초현상으로 인해 신부가 현재보다 더욱 모자라게 되고 국제결혼이 증가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남아선호로 인한 남녀불평등을 해소하고 아들출산은 과거와는 달리 ‘인위적인 노력’으로 생겨난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여야겠다.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개선한 후 나아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남녀평등 사회를 구현하고 생명 윤리법도 준수하며 윤리에 어긋나지 않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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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3년 11월 18일
법률신문 2005-11-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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